의안번호: 2122463상임위 심의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3607상임위 심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가 보유한 항공기, 공항시설 등 항공산업의 유산을 보존, 연구, 전시하여 항공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 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진성준의원 등 13인2023-08-01
2115687상임위 심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레저산업 및 수상관광 활성화 특화지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해양레저특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주영의원 등 13인2022-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