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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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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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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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허성무 “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보완 추진”
허 의원은 법안 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패키지 입법’을 추진한다. 남해안종합개발청 설치 근거를 위한 정부조직법과 재원을 위한 특별 회계 근거인 국가재정법, 국유재산 장기 사용 특례 를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
허성무 의원,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대표발의
아울러 허 의원은 법안 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유재산 장기 사용 특례 를 위한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도 함께 발의했다. 허성무 의원은 “지방균형 발전 은 정부 핵심 국정 과제로 이재명 대통령도 연일 지방 중심 관광산업...
남해안권 체계적 개발 지원 속도 낸다
위한 특별 회계 근거인 '국가재정법' 국유재산 장기 사용 특례 를 위한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 등 총 3건으로 함께 발의됐다. 허성무 의원은 "지방균형 발전 은 정부 핵심 국정 과제로 이재명 대통령도 연일 지방 중심 관광산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우주항공청의 소재지와 그 주변지역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하고, 해당 도시 내 인재 양성, 산학연협력 촉진, 국내외 기업ᆞ인력ᆞ자본의 유치 등을 위한 지원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주항공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법안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040년 이전에 지구 평균 온도가 1.5°C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지구의 평균 온도 증가를 1.5°C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CCUS로 처리해야 한다고 분석함 - 미국과 EU 등 주요국들은 CCUS 산업의 주도권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ᆞ제도적 기반을 마련 중임 - 우리나라는 CCUS 관련 통합법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40여개의 개별법을 준용해야 하는 상황임 - 이 법을 제정하여 CCUS 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노력에 기여하고자 함 - 법의 목적을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 저장하거나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를 예방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 - 이산화탄소 포집 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산화탄소를 수송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이산화탄소 저장사업자에 대한 허가기준, 결격사유와 사업 및 처분효과의 승계, 사업개시의 신고, 저장사업 허가의 취소와 사업의 정지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 등을 규정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산화탄소 포집ᆞ저장ᆞ활용 집적화단지를 지정 및 지정해제할 수 있고, 집적화단지에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집적화단지의 운영에 대한 평가의 근거를 마련함 - 이산화탄소 포집등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특례,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인증의 근거,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실증사업의 실시와 특례, 조세의 감면 등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포집등에 관한 공공모니터링 체계를 구축ᆞ운영할 수 있고, 저장소 모니터링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음
어촌ㆍ어항 지역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어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 어촌ᆞ어항의 생태환경을 보존하는 동시에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쇠퇴현상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재생계획 마련이 시급함 - 정부 주도의 어촌ᆞ어항재생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어촌ᆞ어항의 공간관리 및 재생전략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어촌ᆞ어항의 적절한 정비, 재생, 유지, 환경복원 등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 국가어촌ᆞ어항재생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어촌ᆞ어항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체계를 마련함 - 어촌ᆞ어항 공간관리 및 재생전략계획, 어촌ᆞ어항재생사업, 어촌ᆞ어항재생 선도지역 및 긴급지역 등을 조정ᆞ심의하기 위해 어촌ᆞ어항재생 총괄조정ᆞ심의위원회를 둠 - 시ᆞ도 또는 시ᆞ군ᆞ구의 어촌ᆞ어항재생 관련 주요 시책, 어촌ᆞ어항 공간관리 및 재생전략계획, 재생사업계획 등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해 어촌ᆞ어항재생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어촌ᆞ어항재생 정책의 수립 및 수행을 위해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어촌ᆞ어항재생사업기획단을 두고, 시ᆞ군의 어촌ᆞ어항재생 관련 시책 등의 발굴 및 시행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음 - 어촌ᆞ어항 공간관리 및 재생전략계획 수립 지원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어촌ᆞ어항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 - 어촌ᆞ어항 공간관리 및 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하여 어촌ᆞ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어촌ᆞ어항재생사업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ᆞ어항재생사업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전문 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어촌ᆞ어항의 공간관리와 재생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ᆞ어항재생 계획의 수립과 사업 시행을 위해 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ᆞ관리하고 어촌ᆞ어항재생 정책의 수립ᆞ추진과 관련된 어촌ᆞ어항 공간정보, 경관자원 등 정보관리를 위하여 어촌ᆞ어항재생 종합정보체계를 구축ᆞ운영하여야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대규모 재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어촌ᆞ어항재생 긴급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어촌ᆞ어항재생 선도사업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어촌ᆞ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어촌ᆞ어항 공간관리 및 재생전략계획 수립이나 사업시행에 필요한 도서나 서류 등 관련 정보를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어촌ᆞ어항재생사업의 시행자나 권리를 가진 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 이해관계인이 된 자가 행한 것으로 봄 - 해양수산부장관은 시ᆞ도지사나 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어촌ᆞ어항 재생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ᆞ도지사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접하는 등 뛰어난 경관을 지닌 세계적인 도로망을 보유하고 있으나 도로를 중심으로 한 우수한 자연경관과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 등 매력적인 관광지역을 연계하는 광역 관광루트 등이 부족한 실정임 - 해안권 및 내륙권 도로 주변의 우수한 자연경관과 지역명소 등을 연계한 국제적 수준의 관광자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관광도로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뛰어난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경관조망 시설과 이용자 편의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관광도로 정비지구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주변지역의 전선 지중화, 도로표지판 정비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균형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국제적 관광지역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관광도로 및 관광도로 정비지구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토지의 직접사용 의무비율을 완화함 - 관광도로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정비지구의 지정절차를 마련함 - 관광도로 정비지구 특례적용과 지중화에 대해 규정함 - 관광도로의 도로표지 정비, 안내 정보체계 구축, 국고보조금의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해안발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