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중주차로 피해 봐도 경찰, 구청 도움 못 준다?
차단기와 관리인이 없어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드나드는 주차장이라면 안쪽 통행 로도 도로교통법 상 ' 도로 ... 신설된 제6조의3 제3항은 "누구든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 를 주차하여 다른...
![[하이빔] 사이렌을 울려도 멈춰야 하는 구급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autotimes.co.kr%252Fupload%252Fhappy_thumb%252F600x400_100%252Fwys2%252Fswf_upload%252F2026%252F01%252F09%252F176792128369723431_N_7_600x400_100_2_2.jpg%253F391412&w=3840&q=75)
[하이빔] 사이렌을 울려도 멈춰야 하는 구급차
먼저, 도로교통법 (제30조)상 구급차는 ‘ 긴급자동차 ’로 규정 하고 실제 응급환자 이송 중 사이렌과 경광등을... 긴급자동차 라 하더라도 다른 차량의 통행 을 방해하거나 사고 위험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법에...
응급차에 ’모세의 기적‘ 잘못됐다? 운전자 대부분 모르는 양보법 "일...
화재진압, 구조, 구급, 범죄 수사, 또 교통 단속 이렇게 긴급 한 용 도로 사용되는 차량 ‘ 긴급자동차 ’라고 하는데요. 운전자는 긴급자동차 들이 우선 적으로 통행 할 수 있게 길을 양보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양보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자동차가 정차한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자동차의 도로상 통행우선권을 악용하여 교통 혼잡 시 긴급자동차를 뒤따르는 일부 운전자로 인하여 도로상 양보문화가 저해되고, 추가적인 교통사고 발생 우려도 증가하고 있음 - 도로에서의 건전한 양보문화를 정착시키고, 교통사고 위험 방지를 위하여 긴급자동차의 뒤를 따라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재판 과정에서 형을 감면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어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대처 방식을 ‘일시정지’로 단일화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긴급자동차로 정하여 통행의 특례를 정하고 다른 차량 운전자들에게 긴급자동차에 양보의무를 부여하는 등 긴급한 용도의 통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경호 목적 군용차량 등의 경우 긴급한 용도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법률상 긴급자동차로 명시하지 않고 하부 법령으로 위임하여 정하고 있음 - 긴급자동차의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긴급자동차 해당 여부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고, 경호목적 군용차량 등은 현행법에 따른 형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환자의 치료에 있어 골든타임은 환자의 생사를 결정지을 정도로 중요함 - 응급환자의 이송을 지체시키는 행위는 응급환자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드는 행위이자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임 - 응급환자의 이송을 지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