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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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만희 복지위원장 “경북 국립의대 신설 필요…尹, 의대증원 2000명 고...
현재 의료개혁부터 연금개혁, 저출산 과 고령화 대응 , 사회적 약자 지원까지 시급한 사안이 산적해 있다.... 할 사업 은 건강보험이 아닌 국가재정 으로 부담해야 한다. 재원 마련도 무작정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방식만으로...
반도체 초호황 세수로 ‘150조+α’ 기금 만든다
저출산 으로 초중고 학생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교부금은 지나치게 많이 배정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미래 대응 기금은 150조 원을 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적립한 기금은 정부 부처별로 필요한 재정 사업 에...
박홍근 "청년 지원은 단순 수혜 넘어 전략적 투자…'생애 1회' 문화예술...
대비 국가 채무비율이 개선되고 있는 데다,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활용으로 연간 국채 발행량을 줄여 재정 건전성을 오히려 탄탄하게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추진안에 따르면 미래 대응 기금은 내국세 장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감축인지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예산이 탄소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탄소감축인지 예산서”와 탄소감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탄소감축인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는 예산안 등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기한을 매년 11월 30일까지로 하고,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에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도록 함 -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안이 현재보다 조기에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함 - 정부의 예산안 및 이와 관련된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재정 관련 자료의 국회 제출시기를 앞당기도록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피해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농수산업 및 제조업 부문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보전과 품목별 경쟁력 제고 및 근본적 체질 강화 등 국내보완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음 - 자유무역협정피해보전 예산서, 자유무역협정피해보전 결산서, 자유무역협정피해보전 기금운용계획서 및 자유무역협정피해보전 기금결산서를 매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대책사업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ᆞ고령화와 이에 따른 인구위기는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부정책의 수립단계부터 시행 및 환류단계에 이르기까지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들을 제대로 분석ᆞ평가하여 중장기적인 재정계획 및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예산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예산의 원칙에 인구변화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예산 및 기금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ᆞ평가하도록 ‘인구변화인지 예ᆞ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심각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최하위 수준에 머무는 등 저출산ᆞ고령화에 따른 사회변화를 개선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저출산ᆞ고령사회 예산서 및 저출산ᆞ고령사회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