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30년까지 수도권 92만호 등 공적 주택 119만가구 공급... 보편형 공공임...
20년 이상 운영되는 '장기민간임대' 모델도 도입해 5만2000호를 공급하고 이를 위한 주택도시 보증공사(HUG)... 시 기금대출 금리 를 우대 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아울러 '보편형 공공임대'를 도입해 19만3000호...
2030년까지 공적 주택 119만호…수도권에 92만호 공급
시 기금대출 금리 를 우대 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아울러 '보편형 공공임대'를 도입해 19만3000호(건설형 17만5000호·매입형 1만8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8·13 대책을 통해 신설된 임대 주택 유형으로...
![[Who Is ?] 권형택 기술보증 기금 이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260916091754_29286.jpg&w=3840&q=75)
[Who Is ?] 권형택 기술보증 기금 이사장
보증료 지원과 대출금리 우대 를 통해 자금조달 부담을 낮춘다. 같은 해 10월에는 연구개발특구의... 민간 금융과 도시 개발·교통 분야를 거쳐 주택 보증과 주택도시기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의 수장을 맡았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 및 대지조성 비용을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으로 추가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을 명시하고, 저금리 융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실적을 지역별로 반영하고, 긴급 주거 지원을 위한 기금 사용 특례를 신설하여 기금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에 대한 대출 원리금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주택도시기금 대출 외 은행 취급분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이차보전 지원 사업에 대한 법률 근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도시기금 내 도시계정으로 도시재생지원사업,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 노후산단 재생지원 융자 등에 지원하고 있음 - 주택계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국민주택 규모 이상 리모델링 사업은 제외되어 있고, 주택 개?보수가 시급히 필요한 원도심 노후주택에 대한 지원근거가 부족하여 원도심의 쇠퇴가 가속화 되고 있음 - 주택기금 지원 항목 중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원도심 지역 내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의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