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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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000만원 출산장려금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
2011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을 통해 7월 11일 인구의 날로 제정했다. 이번 인구의 날 행사는 올해... 치료비 지원 , 셋째 출산 시 조건없는 차상위 직급 특별 승진과 다자녀 출산장려금(최대 1000만원) 등 직원들의 결혼...
셋째 낳으면 1000만원 쏘는 회사 사장, 국민훈장 모란장 받았다
국내에서는 2011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을 통해 같은 날을 인구의 날로 지정했다. 이번 행사는 저출생... 치료비 지원 △셋째 출산 시 조건 없는 차상위 직급 특별승진 △ 다자녀 출산장려금(최대 1,000만 원) 등 결혼...
저출생 넘어 인구전략으로…복지부, 인구의 날 맞아 유공자 75명 포상
행사에는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과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부위원장, 인구정책 유공자 등 200여명이... 1000만원의 다자녀 출산장려금 지급 등 결혼·출산·양육 단계별 지원 제도를 운영해 기혼 직원 평균 출산율 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녀의 임신ᆞ출산ᆞ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2항 및 제4항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 자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모든 종류의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저출산 시대에 타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아동 양육에 필요한 첫만남이용권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에 보조금 지급 제한 대상이라 하더라도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첫만남이용권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예산의 효과가 저조한 실정임 -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우리의 저출산 예산의 효과를 합리적으로 비교ᆞ분석할 수 있게 함 - 이를 기초로 보다 효과적인 저출산 예산을 편성ᆞ집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