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2454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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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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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978상임위 심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에서의 식량 자급률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안정과 밀접하게 결부된 사안임 - 식량안보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식량자급 관련 규정을 보강하고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윤준병의원 등 13인2023-03-29
2113786공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19 이후 식량안보 위협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확대하고 자급목표를 자급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함 - 먹거리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경제를 확산시키고 먹거리 보장 및 지속가능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및 이에 대한 국가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1-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