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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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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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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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동물 혐오 조장 NO"…흩어진 목소리 연대로 [생명의 자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on.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3645_305359_470.png&w=3840&q=75)
" 동물 혐오 조장 NO"…흩어진 목소리 연대로 [생명의 자리]
고양이 학대 가 우려되는 발언들까지 올라오고 있다"며 "이대남·이대녀 갈등처럼 또 다른 젠더 갈등 양상 으로... 전국 동물 사랑 보호 협회 이성영 씨는 "길고양이는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이웃"이라며 동물학대 범죄 ...
이준영의 WE(36회)
전승절 휴전 이후 양국의 공격은 더욱 격화하는 양상 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는 하루 200여... 그런데 이스라엘군이 억류한 활동가들을 마치 범죄 자 취급을 하며 학대 한 영상이 공개돼 국제사회의...
![" 동물학대 는 살인의 전조" [생명의 자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on.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200590_300821_5815.jpg&w=3840&q=75)
" 동물학대 는 살인의 전조" [생명의 자리]
개별 대응이 어려운 사안은 동물보호 단체와 연대해 대응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각자 역할을 나눠... 그 끝이 어디인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 - 최근 동물학대 양상이 달라졌다고 느끼나. "확실히 달라졌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미수죄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동물학대 예방 및 동물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행정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여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생명 존중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금을 300만원 이하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동물학대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경찰의 정보수집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동물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함으로써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동물학대범죄자가 살인범죄자가 될 가능성을 예방하고자 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학대 금지 조항을 두어 동물을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행위 또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와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동물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