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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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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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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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충청권 의원들 '패키지 입법' 무기로 민생· 지역 현안 해결 주도
인구감소지역 귀농인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농촌 인구 유출이 이어지는 천안을 지역 구로 둔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청년농 유입 과 농촌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장종태(더불어민주당·대전...
이재관 의원, 농어업 세제 특례 4년 연장 법안 발의
함께 발의된 '지방세 특례제한법 ' 개정안에는 자경농민의 농지와 농업용 시설 취득세 경감, 농업용 농기계류 취득세 면제 특례 의 적용기한을 4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에서 직접 경작하거나...
농어업 면세유 등 세제 특례 적용기한 4년 연장 및 농촌 인구 유입 을 위...
통계청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농가 인구 는 2021년 221만5000명에서 2024년 200만4000명으로 감소 했다. 65세 이상 농가 인구 비율도 55.8%에 달해 청년층 유입 과 영농 승계를 뒷받침할 제도 마련이 과제로 꼽힌다. 조세특례제한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건축시장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세제지원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감소지역으로 젊고 유능한 인재들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소멸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국가적 위기 상황임 -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수도권 이외 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1가구 2주택 양도세 부과 예외로 하자는 의견임 - 추가로 취득한 주택이 일시적으로 급등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엄격히 부과하면 투기 억제 장치가 마련됨 -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은퇴 이후 귀향이나 귀촌을 모색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으나 수도권과 지역 사이에 실재하는 의료격차와 문화격차 등이 실행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음 -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수도권 이외의 주택 취득에 과세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재산상 불이익이나 수도권이 제공하는 의료와 문화 서비스로부터 소외당할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향이나 귀촌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지방으로의 인구 유입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에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동일한 세제 혜택을 주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