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계획 대상 구역 인근에 충분한 공원녹지가 있는 경우, 공원녹지 확보 의무를 비용 납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 추가 공급 및 사업속도 증진을 도모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일한 시행자에 의하여 서로 연접한 지역을 대상으로 2개 이상의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때에는 이를 하나의 계획으로 보아 개발계획의 규모를 산정하도록 함 - 도시공원 및 녹지를 확보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친환경 미래 에너지인 수소를 주거, 교통 등 다양한 시민 생활 분야와 산업 분야에 활용하는 수소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소도시 건설에 대한 규제특례를 마련함 - 수소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건설기술의 연구ᆞ개발 지원 및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려는 것임 - 수소도시건설기술의 연구ᆞ개발 지원 및 신기술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일한 시행자에 의하여 서로 연접한 지역을 대상으로 2개 이상의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때에는 이를 하나의 계획으로 보아 개발계획의 규모를 산정하도록 함 - 도시공원 및 녹지를 확보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공원은 미세먼지, 폭염, 홍수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매우 중요한 도시기반시설임 - 도시공원 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국에서 서울시 면적(605km2)의 절반이 넘는 363km2(국공유지 90km2 포함)의 도시공원부지가 공원에서 해제되어 개발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음 - 도시공원 부지 중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서 제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