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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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가덕도 공항복합 도시 밑그림 공개…경제자유 구역 지정 절차 본격화
이번 공람 은 가덕 도신 공항 건설과 연계해 추진하는 공항복합 도시 의 개발 방향과 경제자유 구역 지정 안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다.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다음 달 7일 오후 2시 부산...
가덕도 공항복합 도시 청사진 공개… 주민설명회 개최
경제자유 구역 지정 과 개발 계획이 확정되면 보상 등을 시작으로 가덕도 공항복합 도시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박재홍 부산시 신공항추진본부장은 “주민 공람 과 설명회를 통해 가덕도 공항복합 도시 ...
가덕 도신 공항 공사비 조정 착수… 본계약 앞두고 '증액 규모' 주목
한편 가덕 도신 공항 건설과 연계한 공항복합 도시 개발 사업도 경제자유 구역 지정 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공항복합 도시 경제자유 구역 지정 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공람 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 동의 요건을 강화함 -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도 생략할 수 없도록 함
도시개발구역 등 지정해제에 따른 특별법안
-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곳에 대한 특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구역 등에서 지정해제된 곳에 대하여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함 - 도시개발구역 등이란 도시개발구역 등의 사업지구로 지정된 곳을 말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구역 등에서 지정해제된 곳에 대하여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 발생하지 않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함 - 관계 부처 장관, 시ᆞ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개발구역 등에서 지정해제 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개발구역 등의 지정해제 결정에 반영하여야 함 - 국가는 도시개발구역 등에서 지정해제된 곳에 대하여 투기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지정해제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개발사업 추진시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 동의 요건을 강화함 -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도 생략할 수 없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함 - 공청회 개최는 오프라인 즉 대면방식으로만 개최하도록 하고 있어 1인가구나 바쁜 직장인의 경우 참여하기가 어려움 -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때 오프라인 방식 이외에 온라인으로도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 경우 대면이나 비대면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