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2442상임위 심의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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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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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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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508공포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대집행 비용 징수 대상의 체납 문제를 해결하고,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자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선량한 토지소유자를 보호하며, 사용종료된 매립시설 상부 토지 용도 제한을 완화하여 토지 이용권을 확대하는 대안을 제안함.
환경노동위원장2025-02-26
2205903상임위 심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적정처리폐기물 처리 조치명령 대상자에 현재의 토지 소유자와 함께 발생 당시 토지 소유자를 포함하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하여 책임분배의 합리성을 기하려는 법안
이소영의원 등 11인2024-11-27
2202969본회의 심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조치명령 대상자가 둘 이상인 경우 조치명령 우선순위제를 도입하고, 행정대집행 비용 부과시 토지 소유자의 노력 정도를 고려하여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임.
김주영의원 등 12인2024-08-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0054상임위 심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ᆞ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ᆞ장비를 갖추어 시ᆞ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영세한 농업인의 경우 특정 시설ᆞ장비를 갖추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아 신고하지 않고 퇴비로 활용하거나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한 위탁처리로 비용부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영세한 농업인의 폐기물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신고 조건을 완화함
서삼석의원등28인2021-05-12
2110888상임위 심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왕겨ᆞ쌀겨 등 농업 부산물을 사료 및 비료로 재활용 할 경우 현행법령에 따른 폐기물에서 제외하여 농가의 부담을 낮추고 자원의 재활용을 활성화 하고자 함
임이자의원등10인2021-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