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 ｢특사경 협력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개정 ' 형사소송법 '이 안정적으로 실무에 정착할 수 있도록 ' 검사 와... 공소시효 만료일 이 6개월 이내인 사건에 대하여는 검사 와 사법경찰관이 의무적으로 상호 협력하도록 하여 수사의...
‘검·경 협력’ 무게 둔 수사준칙…“합수단에 전담 검사 지정”
정부가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이 시행됨에 따라 공소 청 검사 와 경찰·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 간... 또 공소시효 만료일 이 6개월 이내인 사건은 검사 와 사법경찰관이 의무적으로 상호 협력하도록 했다. ‘수사...
검경 수사준칙·특사경 협력 규정 입법예고…"특사경, 검사 지도·조언...
공소시효 만료일 이 6개월 이내인 일반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 와 사법경찰관이 의무적으로 협력하도록... 제·개정안은 오는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에 맞춰 마련됐는데,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기간을 법정화하여 피의자의 법적 불안정 상태를 해소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를 위해 제안되었으며,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 수사 요구권 등을 강화하며,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폐지에 따라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 폐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삭제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건이 그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여 검사가 사건을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이송하는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 수사 초기에 아직 출석요구나 압수·수색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건이 수리된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는 피의자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이송 통지를 강제하면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을 상대로 한 보복범죄나, 피의자 또는 공범의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음 - 최근 개정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808호, 2023. 11. 1. 시행)?.제53조에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이송 결정을 하는 경우 주요한 인적ᆞ물적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이송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였으나, 관할 부재에 따른 검찰청 검사 간 이송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여전히 이송 통지가 강제되고 있어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소편의주의의 예외로서 재정신청 제도를 두고 있음 - 재정신청의 내재적 한계를 고려하여 법원의 재정결정에 재수사 결정을 추가하고, 재정신청에 고소뿐 아니라 고발도 포함하여 피해자의 참여권을 확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