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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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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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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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승 사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상 초소형 승용 자동차 로 볼 여지가 있다”며 “법적 분류와 다른 명칭을 사용할 경우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고, 객관적 사실과 불일치하는 광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판매 자들...
재정부, '200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공동주택 관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아동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강화된 사륜 형 이륜 자동차 (ATV) 안전기준 시행, 강화된 어린이 운송용 승합 자동차 안전기준 시행, 사업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륜자동차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후 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최근 코로나 19로 인하여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사용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는 이륜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 및 그로 인한 시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함 - 이륜자동차의 제작정보가 전산화되어 있지 않아 불명확하고, 이륜자동차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되는 등 폐차 제도가 부재하여 무단방치로 인한 환경오염, 도심 미관 훼손 및 노후 이륜차의 범죄 악용 등 우려가 높은 상황임 - 이륜자동차에 대해 폐차 제도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해양부장관이 5년 단위로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자동차안전 및 관리정책을 추진하도록 함 - 임시운행허가제도를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여 자동차 제작자 및 수출기업의 불편을 해소함 - 자동차부문 FTA 후속조치로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기본계획제도를 도입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국제조화 추진 기반을 조성함 -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부착의무의 면제근거를 마련하고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제외근거를 마련함 - 자동차매매업자의 인터넷 광고 시 자동차이력 등 정보제공 근거를 마련함 -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국제조화 추진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 자동차관리 관련규제의 재검토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검사를 통해 주기적으로 자동차의 동일성과 안전도를 확보하고 있음 -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체제가 없어 불법구조 변경·개조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안전성이 낮은 이륜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고들을 예방하지 못하고 있음 -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도 자동차검사와 같은 정기검사 등을 받도록 하고, 기존에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도 사용가능하였던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도 사용신고의무를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소비의 증가로 배달 서비스가 늘면서 도로 위에 이륜자동차의 등록 수는 224만 건을 넘어섰음 - 이륜자동차의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의 과속, 신호위반 등 이륜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은 어려운 실정임 - 이륜자동차의 전면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륜자동차는 차량의 특성상 사고 시 가해자와 피해자 등 사고관련자들로 하여금 보다 큰 피해를 유발시킴 - 이륜자동차의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의 과속, 신호위반 등 이륜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은 여러 여건상 어려운 실정임 - 이륜자동차 전면의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