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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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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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60조 돌파…비수도권·중견사 약진 두드러져
이번 통계는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라 집계된 계약액 기준으로, 실제 공사 진행 실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 기업 규모 별 순위는 KISCON에 통보된 전년도 계약 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정종채 변호사의 하도급법판례이야기 64] 직불합의의 한계와 중첩적 채...
반면,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3항은 '제2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요즘 대 규모 부동산 개발사업 뿐 아니라 중소규모 개발사업에서도 시행신탁제도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건설 안전특별법 제정, 발주자 책임부여로 건설 현장 산재사망사고 줄여...
제정 △민간 건설공사 기간 산전기준 제도화 △ 건설산업 현장별 노사협의체 의무화 △ 공공 기관 평가항목에 산업 안전 재해발생 감점 추가 △계약 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중 재해 추가 △ 중소규모 건설 현장 재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으로 인한 시설물 붕괴 등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발생 시 피해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하도급은 과다한 공사비 삭감과 이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면서 건설현장 또는 완공된 건축물 등의 붕괴 등 대형사고를 초래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함 - 불법하도급을 한 자뿐만 아니라 불법하도급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자와 불법하도급을 받은 건설사업자까지로 처벌대상을 확대하고 처벌수준을 강화하여 불법하도급 관행이 근절되도록 유도함 - 하도급 제한 의무를 위반한 자와 부실시공을 한 자의 수주기회를 제한하기 위해 공공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제한 대상에 불법으로 하도급하거나 하도급을 받은 자와 부실시공을 한 자까지 포함함 -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도급자가 불법하도급을 지시?공모한 경우는 피해액의 5배,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함 -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 등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등록을 말소하도록 함 - 하도급 관리의무를 미이행한 원도급사 및 하도급 적법성 여부 확인 의무를 미이행한 하도급사까지 포함하여 5년 이내 3회 위반 시 등록말소토록 하고,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5년 이내 2회 위반시 등록말소토록 하며, 이에 따라 등록말소된 자에 대하여는 각각 5년간 건설업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결격 사유에 추가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실시공을 근절하여 안전한 건설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시공책임 강화를 위해 부실공사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고,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자의 공공발주 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함 -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 시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주 철거 건축물 붕괴사고의 원인이 다단계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과다한 공사비 삭감이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발생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음 - 불법하도급을 차단하여 안전한 건설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불법하도급을 한 자만을 처벌하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여 불법하도급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발주자와 불법하도급을 받은 건설사업자까지로 처벌대상을 확대하고,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하도급 자진신고시 행정처분·처벌을 면제·감면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건설사업자간 상호 감시?견제를 유도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 - 수급인의 하도급에 대한 관리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질적인 관리 의무를 부여함 - 하도급 제한 의무를 위반한 자의 수주기회를 제한하기 위해 공공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제한 대상에 무등록자에게 하도급하거나 불법으로 하도급을 받은 자까지 포함함 -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원도급자가 불법하도급을 지시?공모한 경우는 피해액의 10배,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5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함 -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 등 처벌 수준을 상향하고,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인명피해 발생시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수준을 강화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산업의 경우 원도급사, 하도급사 등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생산구조로 인해 건설근로자의 임금삭감을 통한 가격경쟁이 만연해 있음 - 적정임금제를 도입하여 근로자가 일한만큼 정당한 대가가 보장되는 질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인력 확대로 인한 건설현장 고령화 현상 완화, 내국인력 채용 확대 등을 유도하려는 것임 - 건설공사에 필요한 도급금액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 포함)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노무비가 지급되도록 노력하도록 함 - 국가, 지자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등에게 직종별·기능별 단위 임금수준 이상의 노무비를 지급하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적정노무비를 산정·고시하고, 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적정노무비에 대한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적정노무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 및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제3항에 따른 적정노무비 이상을 반영하여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노무비 총액을 공사금액에 반영하고 적정하게 지급되는지 관리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