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적용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운동시설의 범위에 파크골프장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내 디지털 기술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민관협력을 통해 디지털 공원을 조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도시 내 주거, 교통, 산업 체계가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여 가동되는 지속가능한 도시인 수소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성장동력 발굴에 이바지함 - 수소도시를 도시 내 주거, 교통, 산업 체계가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정의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운영 등을 위하여 5년 단위로 수소도시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함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그 관할 구역에서 수소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소도시건설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 관련 시설이 수소도시 내에 원활히 설치될 수 있도록 허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건설산업 육성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소도시건설기술의 개발, 기술수준의 향상 및 수소도시의 국외 진출 촉진 등을 위하여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새로운 수소도시건설기술의 도입, 연구,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 시범도시를 지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 건설산업 생태계 육성과 수소 활용기술의 보급 촉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소도시 건설관련 연구기관ᆞ단체 또는 법인을 수소도시건설산업육성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대시설의 설치기준은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 최근 흙길 맨발 걷기를 통해서 각종 암이나 고혈압, 당뇨병, 불면증 등이 치료되었거나 개선되었다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부대시설의 유형 중 맨발보행로를 추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일정 규모의 주택에는 맨발보행로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함 - 맨발 걷기를 통한 국민의 건강한 삶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및 어린이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요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음 - 어린이공원에는 필수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이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