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센터나 민간동물보호시설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건전한 동물보호 질서를 확립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법 위반 시설에 해당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수리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신고가 수리된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신고제 안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영업자가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처리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르도록 하며, 공무원의 점검과 단속에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의 증가로 동물판매업, 동물미용업, 동물호텔 및 유치원 등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있음 - 해당 영업장에서 동물 학대행위도 증가하고 있음 - 동물학대행위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에서 종업원으로 종사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한규정이 없는 실정임 - 동물학대행위로 처벌을 받은 사람 등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3회 이상 동물학대행위를 한 영업자에 대해서는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의무화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과 관련한 동물생산업ᆞ동물판매업 등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반려동물 대량생산 대량판매 구조의 핵심고리인 경매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 동물판매업자로 하여금 월령이 6개월 미만인 개ᆞ고양이의 판매를 금지하고 반려동물을 판매 또는 전달하는 경우 직접 만나서 판매 또는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자를 통하여 전달하도록 함 - 동물판매업자가 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하는 것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 - 동물판매업자가 동물의 사육ᆞ관리에 필요한 정보 및 주의사항 등을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외부에서 동물이 보이도록 전시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 -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가 종사자 중에서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