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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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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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 요양 보험 의무가입서 제외···농어촌 고용 부...
장기 요양 보험 가입 제외를 희망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를 방문해 장기 요양 보험 가입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 국내 인력 수급이 어려운 분야의...
![[박대석칼럼] 10만 중국인 투표하지만, 중국 내 한국인 투표권은 "0"](/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fn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7%252F358488_272823_5948_v150.jpg&w=3840&q=75)
[박대석칼럼] 10만 중국인 투표하지만, 중국 내 한국인 투표권은 "0"
문재인 정부는 2019년 모든 장기체류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며 내국인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했다. 건보 먹튀 방지라는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외국인에게 혜택을 부여하게 됐다. 국민건강보험 공...
인권위 "장애 외국인도 건강보험 료 탕감 대상돼야"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건보공단과 국민건강보험 공단과 법무부의 조처가 현행법 과 관련 지침에 따라 이뤄져 인권 침해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진정 자체는 기각했다. 다만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구성원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국적동포 65세 이상의 가입자 중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과 그 세대에 대해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국내 건강보험 '먹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에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외국의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건강보험에 상응하는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국가의 국민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체류 외국인의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한 차별적 보험급여 제한을 평등권 침해로 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보험료 2회 이상 체납 시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를 두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외국인등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거주기간이나 체류자격 등의 요건이 필요하지 아니하여 외국인이 국내에 일시 입국하여 피부양자가 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한 상황임 - 외국인등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요건에 현행법상 외국인등이 지역가입자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과 동일한 거주요건을 요구하되, 실제 상대적으로 부양의존도가 높은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거주요건의 적용을 배제함 - 현지조사시 보건복지부 공무원은 참여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현지조사반의 공단 및 심평원 직원만으로 이루어지는 조사 실무 절차가 법령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음 - 현행법 제97조에 따른 보고?검사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행사하도록 하되, 효율적?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단 및 심평원이 조사?검사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현지조사 관련 법체계를 명확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등 제97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질문ᆞ검사ᆞ조사 또는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요양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현지조사 권한을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근거를 삭제함 - 제109조제4항제3호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97조제7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 제109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입국한 외국인등부터 적용하도록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체류 외국인이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의무가입되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이를 악용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이 주로 외국에 체류하는 가족도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가족이 입국, 치료, 수술 등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 - 외국인을 피부양자로 인정할 때 국내 거주기간, 거주사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등록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