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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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독] 제동 걸린 창원 완충저류시설 제안 사업자는 ‘포스코건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410%252Fnews-p.v1.20241007.1d4163153f92491e9672592c8c1bd0fb_R.jpg&w=3840&q=75)
[단독] 제동 걸린 창원 완충저류시설 제안 사업자는 ‘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은 시설 준공 이후 20년 간 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한다. 공공이 부담해야 할 임대료와 운영비 등 총... 물환경보전법 에 따라 2090억원을 들여 창원국가산업단지와 진해국가산업단지 7곳에 각각 완충저류시설 을...
창원시, 이번엔 전임 시장 추진 ‘ 완충저류시설 두고 “이 사업도 문제...
감사관은 완충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5년 3월 물환경보전법 이 개정되면서... 포스코건설이 제안한 사업비는 3508억원으로, 준공 후 20년 동안 운영하면서 투자비를 회수하기로 했다. 이...
창원시 “봉암 완충저류시설 민자사업 원점서 재검토”
A건설은 준공 이후 20년 간 운영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며, 공공에서 부담해야 할 임대료와 운영비 등 총... 않는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물환경보전법 에 따라 2016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완충저류시설의 운영 관리 강화를 위해 운영기준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녹조 발생 여건 심화로 국민의 먹는물 안전 우려가 지속되어, 녹조 연구기능을 일원화하고 연구역량을 집중 수행하는 '국가녹조연구센터'를 설치하여 녹조 발생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녹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녹조대응 종합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녹조의 원인 규명 및 저감대책 수립, 녹조 대발생 시 현장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가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 등에 대한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체납된 금액에 대한 가산금 징수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려는 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정도와 관계없이 배수설비의 사용변경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일정한 기준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사용 변경 신고를 하도록 함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ᆞ변경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ᆞ유지에 필요한 운영기구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 -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사용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사용료 등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체납기간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경우 방지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자금의 부족 등으로 방지시설을 설치ᆞ교체하지 못하여 폐수의 적정 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 - 환경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설치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에 대하여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한 경우 벌칙적용이 가능하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규정이 없어 고의성이 있는 거짓 변경신고 행위에 대해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