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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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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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황운하, 수사·기소 분리 후속입법 23건 발의
황 의원은 최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군사기밀 보호법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범죄인 인도법, 통신비밀 보호법 , 형법 등 23개 법률의...
황운하 의원, '수사·기소 완전 분리' 후속 입법안 23건 대표 발의
황운하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률안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 '국제수형자이송법' ▲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 ' 군사기밀 보호법 '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황운하 '수사·기소 완전 분리' 적용할 후속 법안 23건 대거 발의
우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국제수형자이송법·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군사기밀 보호법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밀을 불법적으로 탐지ᆞ수집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탐지ᆞ수집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벌하고 있음 - 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한 죄는 형량을 가중처벌하고 있으나 미국ᆞ중국 등 주요국과 비교해 볼 때 형량이 지나치게 낮음 - 군사기밀보호법상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한 수집ᆞ탐지ᆞ누설 행위의 형량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관련 소송 간에 증거와 소송서류에 군사기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소송과정에서 군사기밀의 보호 대책이 필요함 -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으로 하여금 소송에서 다른 당사자, 소송대리자, 그 밖에 소송으로 군사기밀을 알게 된 자에게 다른 법률들의 비밀유지명령 규정의 예와 같이 군사기밀유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밀보호법에서 군사기밀 불법거래한 자를 대가성 없는 군사기밀 탐지ᆞ수집ᆞ누설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바, 가중처벌 조항 개정을 통해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엄중 처벌하여 군사기밀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밀을 불법적으로 탐지ᆞ수집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탐지ᆞ수집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벌하고 있음 - 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한 죄는 형량을 가중처벌하고 있으나 미국ᆞ중국 등 주요국과 비교해 볼 때 형량이 지나치게 낮음 - 군사기밀보호법상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한 수집ᆞ탐지ᆞ누설 행위의 형량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밀을 위법하게 탐지·수집하거나 이를 누설하는 사람에게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됨 - 방산기밀을 포함한 군사기밀 유출에 있어서 방산업체 등이 주도적으로 군사기밀을 위법하게 수집하거나 누설하는 경우가 발생함 - 이에 군사기밀을 위법하게 탐지·수집하거나 이를 누설한 경우 등에 대하여 그 행위자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등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신설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