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곰 사육과 웅담 채취를 종식하고 남아있는 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법으로 제도화함 - 유해야생동물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여전히 애완동물이라는 표현으로 잔존해 있음 - 반려동물 천만시대의 국민정서와 눈높이를 감안하여 반려동물에 관한 부적합한 법률용어를 재정비하려는 것임 - 불법 인공증식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상습적인 불법 인공증식을 방지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불법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관리하려는 것임 - 야생동물에 인수공통감염병 등 각종 질병이 계속하여 발병되어 인명ᆞ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바,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야생동물 질병의 해외유입을 방지하려는 것임 - 애완동물이라는 표현을 반려동물로 변경함 - 허가를 받지 않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인공증식한 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상향함 - 야생동물 검역기관 및 야생동물 검역관을 두어 지정검역물을 대상으로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에 대한 수입검역을 실시하고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로 하여금 수입검역을 받도록 의무화함 -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야생동물 또는 물건 등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수입금지물품을 반송, 소각, 매몰 등으로 처리하도록 함 - 수입검역과 관련한 의무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야생동물에 인수공통감염병 등 각종 질병이 계속하여 발병되어 인명ᆞ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야생동물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함 -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 제도를 신설하여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을 실시하도록 하고, 검역증명서 제출 의무화 등을 통해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야생동물 질병의 해외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곰 사육과 웅담 채취를 종식하고 남아있는 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법으로 제도화함 - 유해야생동물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인공구조물로 인한 조류의 충돌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환경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 유해야생동물 포획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를 수렵면허의 취소·정지 사유로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불법 인공증식과 관련하여 처벌 수위를 강화함으로써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호·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민간단체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등 야생생물을 보호·관리하는 기관도 이 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이 유해야생동물 포획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렵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야생생물을 보호·관리하는 기관에게 관련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상습적으로 인공증식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