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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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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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6 국감] ‘재발방지’ 약속에도 또 사망 사고 …장인화 포스코 회장 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ge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921165851072980cd8b879b3c2113420782.jpg%2526nmt%253D48&w=3840&q=75)
[2026 국감] ‘재발방지’ 약속에도 또 사망 사고 …장인화 포스코 회장 국...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라 시공사에 최대 8개월의 영업정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한 바 있으며, 관련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결국 2026년 국정감사에서 포스코이앤씨 관련 쟁점은 단순히 ‘올해 사고 가 한 건 더...
"갑자기 아이가 아파서..." 워킹맘·워킹대디 오늘부터 단기 육아휴직 ...
어떤 경우냐 하면 우리 아동들이 휴원하거나, 휴교하거나, 방학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아프거나 사고 로 이런... 내년 1월 1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도 개정 시행되는데요, 여기서는 '발주자 직접 지급제'라는 걸 두고...
반복되는 산업 재해, 그리고 사망…한국 일터는 왜 이렇게 위험한가
한국의 산업 재해 사망자 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놓여 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산재 적용... 04배 높은 수준이었다. 건설산업 사고 사망만인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영국(0.24%)이며, 독일(0.29%), 호주(0.34...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기성금 및 선급금을 수령한 후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기한을 15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공사 현장의 유동성 확보와 체불 예방을 하고자 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계약 변경 시 변경 내용을 반영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 발급하도록 하여 하수급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계설비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여 수급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확보 및 경영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산업의 하도급대금 및 노임 체불문제가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국정과제의 하나로서 공공발주자가 임금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 체불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대금지급시스템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계좌를 거쳐서 공사대금과 노무비가 지급되는 방식으로 건설사의 계좌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하여 원천적인 체불방지가 불가능한 구조임 - 정부는 원천적인 체불 방지를 위해서 현행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 및 관련 입법을 추진 중에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수급인이 임금ᆞ자재대금 등을 체불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를 부과하도록 함 -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근로자 등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