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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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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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갑자기 아이가 아파서..." 워킹맘·워킹대디 오늘부터 단기 육아휴직 ...
어떤 경우냐 하면 우리 아동들이 휴원하거나, 휴교하거나, 방학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아프거나 사고 로 이런... 내년 1월 1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도 개정 시행되는데요, 여기서는 '발주자 직접 지급제'라는 걸 두고...
반복되는 산업 재해, 그리고 사망…한국 일터는 왜 이렇게 위험한가
한국의 산업 재해 사망자 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놓여 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산재 적용... 04배 높은 수준이었다. 건설산업 사고 사망만인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영국(0.24%)이며, 독일(0.29%), 호주(0.34...
![[위클립] 5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40894_72235_19.jpg&w=3840&q=75)
[위클립] 5월 3주
민주노총은 지방선거 이후에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상대로 산업 단지 노동자의 노동 기본 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 민주노총·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 쿠팡 산재 은폐 늑장 조사 규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공사 외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확대하고, 공공출자법인도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등 보호 대상에 포함하여 건설 산업 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건설사업자 및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공사에 한정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공사로 확대하고, 발주자가 하수급인 등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며, 시스템 이용 시 보증 수수료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하도급 보호 의무 발주자 범위에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 체불 문제가 심각한 건설업에 대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를 민간 부문 공사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발주자가 최종 수급자에게 임금 등 건설공사 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하여 건설공사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체불, 지연 지급을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산업의 하도급대금 및 노임 체불문제가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국정과제의 하나로서 공공발주자가 임금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 체불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대금지급시스템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계좌를 거쳐서 공사대금과 노무비가 지급되는 방식으로 건설사의 계좌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하여 원천적인 체불방지가 불가능한 구조임 - 정부는 원천적인 체불 방지를 위해서 현행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 및 관련 입법을 추진 중에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수급인이 임금ᆞ자재대금 등을 체불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를 부과하도록 함 -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근로자 등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