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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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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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북을 K푸드 테스트베드로" 이철우 지사, ‘제2의 국무회의’서 제안
이 지사는 과거 국회의원 시절(2012년) 이 회의의 설치 법안 을 처음 발의했고, 제16대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자산, 첨단산업 기반까지 식품 산업 을 위한 모든 것을 갖춘 준비된 지방”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경북도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식품 산업 , 반도체급 국가전략 산업 으로
이 도지사는 국회의원 시절인 2012년 이 회의의 설치 법안 을 처음 발의했으며, 제16대 시·도지사협의회장을... 이어 "경북은 전국 최고 수준의 농·임·축·수산물과 전통 식문화 자산, 첨단산업 기반까지 갖춘 준비된...
이철우 경북지사 "K-푸드 산업 국가 테스트베드 만들겠다"
이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인 2012년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법안 을 처음 발의했으며, 제16대 시... 그러면서 “경북은 전국 최고 수준의 농·임·축·수산물과 전통 식문화 자산, 첨단산업 기반까지 식품 산업 을 위한 모든 것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은 국가 및 경제 안보에 첨병 역할을 하고 있어 주도권을 확보하는 일은 생존과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가 되고 있음 - 반도체 관련 주요국들은 파격적인 반도체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인ᆞ허가 과정이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인ᆞ허가 과정을 보다 투명화하고, 전략산업에 대한 예타 면제 등을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촉진하고자 함 - 전략산업 및 전략기술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추진하는 인력양성사업에 이공계학과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하고, 전문인력 확대 및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전략산업등 관련 학생의 정원 조정의 근거를 마련함 - 정부는 전략기술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도체 협력 또는 경쟁 국가로서의 미국, 중국, 대만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대규모 집중 투자와 파격적인 인재양성 정책을 지원하고 있음 - 첨단전략산업은 국가·경제 안보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첨단전략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과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임 -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전략산업 및 전략기술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추진하는 인력양성사업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함 - 전략산업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또는 재교육을 위하여 교육공무원 등을 임용할 경우 임용 자격기준, 겸임 또는 겸직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 전략산업등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