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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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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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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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안산시, 산·하천·바다 잇는 ‘녹색도시’… 2040년 공원녹지 전략 마련
00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10년 단위 법정 종합계획인... 핵심은 ▲ 보전 ▲확충 ▲이용 ▲경관 등 4대 체계로, 주요 산림과 수변· 해양 생태축을 보호하고 단절된...
해양 관광 육성 정책과 규제 불일치…울릉도 다이빙 명소 공암 ‘입수 금...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3조에 따르면 절대 보전 무인도서는 원칙적으로 출입이... 이어 “ 생태계 훼손을 막기 위한 인원 제한과 사전 신고제 등을 도입해보자”라며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다. 이번 규제...
울릉 무인도서, ' 보전 과 이용' 사이…공존 해법 찾나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관리 유형이 지정됐다. 이 가운데 북면 현포리 공암... 생태계 보호를 위해 출입과 상륙 등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이에 따라 해당 해역을 활용한 다이빙 등 해양 레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연합(UN)의 해양조약 합의에 따라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양보호구역과 시ᆞ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 확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법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한 해양생태계 훼손을 우려하여, 국가가 주변국의 행위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시작함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 해양생태계에 미칠 악영향이 매우 우려됨 -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 정부와 국제기구에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지 않았음 -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로 해양생태계가 훼손될 경우를 대비한 정부의 책임을 규정하는 조항이 없음 - 국가로 하여금 우리나라 주변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외국 정부ᆞ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의견을 표명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다양성을 통합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한 세부적인 규정이 미비하고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생태축의 보전·관리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방큰돌고래와 같이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해양포유동물 중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종의 경우 세계적인 개체수 감소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의해 준위협종으로 분류되었음에도, 남방큰돌고래 관찰을 위한 관광선박의 접근 등으로 인해 해당 종의 생활과 서식지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해양수산부에서 남방큰돌고래 선박 관찰가이드를 작성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위반 시 실질적인 제재수단이 없어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해양보호생물의 관찰ᆞ관광 활동 등에 관한 세부 기준 및 방법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해양보호생물 및 해양생태계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자에게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ᆞ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실상 법률상 부담금의 내용이므로 해당 명칭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