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22421상임위 심의개정안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7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kbs.co.kr2026-07-17비판

[무등의 아침] 임문영 “‘메가 특구 특별법’ 7월 발의 추진…전남·광...

현재 우리 전남·광주의 전력은 이 반도체 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특히 전력, 용수,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수차례 추진 계획과 지원 계획을 계속 정부 부처와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

womennews.co.kr2026-07-06중립

[장명선의 이슈와 쟁점] 경계선 지능인, 생애주기별 맞춤 형 지원 필요한...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낀다. 이는 학습 동기의 부족, 자신감 상실, 우울, 위축 등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상황적... 따라서 이들의 조기 발견과 생애주기별에 따른 맞춤 형 지원 을 통해 이들이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 하고...

laborplus.co.kr2026-06-28긍정

[위클립] 6월 4주

있다"며 " 학생 맞춤 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수행할 교원을 줄이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라고... 이들은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기획예산처는 내년 공무직 예산 편성에 있어서 ...

유사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학생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문화학생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함

김철민의원 등 13인2022-01-10

2107478대안반영폐기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수준의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학생들의 신체활동 부족 및 영양 불균형으로 인하여 초ᆞ중ᆞ고 학생에게 비만, 알레르기성질환 등이 나타나고 있어 신체건강 관리가 필요한 시점임 - 과중한 학업 부담, 정서적 지지기반 약화 등에 따른 우울감, 충동조절 장애 등을 보이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어 정신건강 관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건강증진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설치하여 학생의 신체발달 상황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담당하게 함 - 교육부장관이 이를 토대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함 - 현장에서의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필요한 상황 등은 교육감 소속의 학생건강증진센터에서 밀착ᆞ점검하고 건강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강민정의원 등 16인2021-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