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1월 13일 전태일 국가기념일 지정 시민행동 발대식' 진행
이들은 "55년 전 평화시장에서 ″ 근로기준법 을 준수하라″ 외치며 스스로를 불태운 청년 전태일은 가난한... 국민소득 3만 달러 뒤안길에서 불안정·플랫폼·프리랜서와 청년실업자가 고통받고 있다. 영세 소상공인이...
"전태일 정신 계승하자"... 11월 13일 국가기념일 지정 시민행동 발족
이들은 ″55년 전 평화시장에서 ' 근로기준법 을 준수하라' 외치며 스스로를 불태운 청년 전태일은 가난한... 국민소득 3만 달러 뒤안길에서 불안정·플랫폼·프리랜서와 청년실업자가 고통받고 있다. 영세 소상공인이 더는...
한더클 I 노란봉투법, 기업 부담인가? 노동권 보장인가? [김준일의 뉴스...
전 세계가 법인세를 낮춰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를 만들고 일자리를 만드는 게 정책입니다. 아일랜드는 법인세가 50에서 12%까지 낮추고 일자리 1인당 국민소득 이 12만 달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현재 3만 6천 달러거든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위반 시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정규직 근로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우대 임금제도를 도입하고 단시간 근로자의 처우를 통상근로자의 처우보다 우대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를 추가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법제화하며, 동일가치노동의 판단기준을 노사가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법상 직접고용이 원칙임에도 비용절감과 경영효율화를 내세워 도급ᆞ위탁ᆞ용역ᆞ파견 등 간접고용을 무분별하게 남용하고 있음 -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증가로 고용불안과 차별과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음 - 상시적 업무에 대한 직접고용의 원칙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명문화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실질적인 노동의 권리를 부여하고 고용불안의 위협에서 벗어나도록 하며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을 실현하여 왜곡된 노동시장을 바로잡으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거나 국적ᆞ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고용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고용형태의 차이로 인하여 근로조건의 차별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에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한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을 방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