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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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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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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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적ᆞ사회적 나이 기준은 만 나이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개정됨 - 제도적 특성이나 국민 편의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 법률상 연 나이 기준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함으로써 나이 기준에 관한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임

유상범의원 등 11인2023-06-12

2109870상임위 심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업종은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적합 업종의 입주업체에 대한 적발 및 단속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함 -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은 후 이를 전매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투기행위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어 실수요 기업들의 입주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전매·전대행위 제한규정을 신설하여 부동산투기상품화를 방지하고, 입주업체의 입주적합업종 해당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신정훈의원 등 13인2021-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