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2411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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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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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등에게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등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논에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시행되고 있음 - 쌀 생산 조정정책의 안정적 추진에 대한 농민의 정책적 신뢰가 부족한 실정임 -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 등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생산조정직불제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신정훈의원 등 33인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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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전용된 농지에 대한 기본직불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강제전용된 농지에 대한 기본직불금 지급 제외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3-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