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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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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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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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부, ‘앵커형 중견기업’ 키운다…2035년까지 초 격차 기술에 1조
현재 중기업의 법인세 감면율이 소재지와 업종에 따라 5~15%인 점을 고려하면 초기 중견기업에는 2.5~7.5... 중견기업 매출 점유율은 현재 15%, 1031조원 수준에서 2030년 30%, 1590조원까지 확대하고 비수도권 중견기업 비중도...
"벤처기업 출자 세액공제, 인구감소지역- 비수도권 - 수도권 차등 적용"
출자 법인세 세액공제율을 인구감소지역-일반 비수도권 - 수도권 으로 차등화하고, 세제지원 대상 기업의 업력... 접근성 격차 는 여전히 크다”며 “지역별 투자 여건을 반영한 세제지원을 통해 비수도권 에서도 혁신 기업이...
"이형일 후보자, 종부세 후퇴·논의 없는 금융과세....정상화 로드맵 밝...
그러면서 K-칩스법상 세액공제 축소와 반도체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부과,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 등에... 중장기적으로는 반도체 의존적 산업구조와 탄소중립, 저출생·고령화,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 경제적 불평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개정에 따라 자기주식의 취득ᆞ처분과 관련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내국법인의 원활한 해외 사업구조 변경을 지원하며, 환경친화적 업무용승용차 이용 활성화와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법을 개정하고자 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 증가와 정유사 등의 초과 이익을 제어하기 위해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민생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지역투자로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법인세율을 낮추는 방식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욱 효과적일 것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역산업 육성, 공공기관 지방이전, 교통ᆞ물류망 확충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여 왔음 - 그러나 여전히 인구ᆞ소득ᆞ산업 등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해소되지 않고 있음 - 지방기업에 대해서는 인하된 법인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비수도권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