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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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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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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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획] 같은 D램, 청주산 공제는 1.3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fe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662961_136480_2047_v150.jpg&w=3840&q=75)
[기획] 같은 D램, 청주산 공제는 1.3배
1, 기타 비수도권 에는 1.3을 적용하고 인구감소지역 등 우대지역은 1.5까지 높아진다. 공제는 소득세· 법인세 에서 차감하며 2036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이 계수를 반도체 생산기지에 대입하면 격차 가 나타난다. 수도권 ...
“ 법인세 ·근로소득세 지역 차등 적용 법안 통과를”
비롯한 비수도권 상공회의소협의회가 비수도권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 비수도권 상공계가 세제 차등화를 요구하는 것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간 격차 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기...
게임업계 5개 단체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해야"
현행 제도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e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내국법인에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 에서 공제하고... 이에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대상 지역을 비수도권 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 증가와 정유사 등의 초과 이익을 제어하기 위해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민생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경영난을 고려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을 1퍼센트 포인트씩 인하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지역투자로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법인세율을 낮추는 방식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욱 효과적일 것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역산업 육성, 공공기관 지방이전, 교통ᆞ물류망 확충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여 왔음 - 그러나 여전히 인구ᆞ소득ᆞ산업 등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해소되지 않고 있음 - 지방기업에 대해서는 인하된 법인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비수도권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