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군산 민간임대 회원모집…가입금, 임대보증금 착각 금물
이는 민간임대 주택법 제42조에 따른 임차인 모집 절차다. 이와 별도로 30호 이상 주택 을 공급 하려는 민간임대협동조합이나 발기인은 조합원을 모집하기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공개모집해야 한다. 현행법 은...
13.8억 vs 23.2억… 강남 ‘반값 아파트’ 주민들, LH 땅 매입 추진
현행 주택법 은 토지임대부 주택 의 토지 임대차기간을 40년 이내로 정하고 있다. 주택 소유자의 75% 이상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40년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토지 임대료도 약정 체결 후 2년이 지나야 올릴 수 있고...
복기왕 의원 "민간임대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하 '민간임대 주택법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은 조기 분양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전국...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민간임대 주택 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 된 임대차 계약 의 기간이 끝난 날까지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주택공급자가 주택의 품질을 견본주택과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하고, 주택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허가권자가 보유하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의 자료 보관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민영주택의 30%를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고, 신혼부부의 범위를 혼인신고일부터 10년 이내로 확대하며, 자녀 수에 따라 입주자 선정 순위를 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양에 대한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춘 부동산분양대행업의 등록사업자도 주택 공급업무 중 주요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견본주택의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일정한 배치·구조나 마감자재 설치 기준 등에 맞게 견본주택을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견본주택과 달리 주택이 시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입주예정자가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견본주택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입주예정자가 일정한 범위에서 견본주택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주택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거주의무를 규정하고, 거주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도록 함 - 부동산 침체기에 거주의무를 위반한 입주자에게 환매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