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구·경북 치과계, 국립 치의학 연구원 유치 건의…“공모 통한 입지 선...
국립 치의학 연구원은 2024년 개정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에 설립 근거가 마련됐으며, 현재 설립 장소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부산시가 공개한 추진 현황에서도...
대통령 공약으로 시작한 국립 치의학 연구원 ··· "천안 설립 더는 미룰...
국립 치의학 연구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담은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 개정안이 2023년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는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과 후속 절차에 대응해 왔다. 또 2024년에는 대통령 지역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범도민...
전북 의료 계 '국립 치의학 연구원' 유치 촉구
의료 계가 도 차원의 유치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4일 전북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에 따르면 연구원은 치의학 연구개발과 기술 표준화·산업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수행할 국립 연구기관이다. 2024년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보건산업은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욕구 증대로 세계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보건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보건산업진흥심의위원회 운영 등 보건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자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산업의 진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보건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보건산업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 보건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산업진흥심의위원회를 두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보건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융복합 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보건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해외 현지 창업 및 해외진출 지원, 정보 제공, 투자유치 지원, 해외진출거점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이 중대한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 연구중심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재지정 금지기간을 신설함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치의학 분야의 의료산업은 고령화로 인한 구강질환 증가와 치과치료 수요 급증에 따라 시장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치과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세계 각국의 치의학 의료산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치과용 신재료 및 기기 개발, 새로운 치료법 개발 및 실용화 등을 위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을 설립하여 치의학 보건의료산업의 건실한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건의료산업은 미래 주력산업 분야이며 BT, NT, ICT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기술 투자가 필요함 - 보건의료기술 범부처계획 수립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연구개발 관련 정보, 인력, 사업을 통합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술 분류체계 작성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업무범위에 신의료기술 평가 및 보건의료정책 근거 창출 등 고유사업을 추가하여 기관의 법적위상을 제고하고 예산 지원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 고령화와 구강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치과관련 의료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치의학 분야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응용을 위한 연구로 나아가야 함 - 치의학 분야에 특화된 연구ᆞ개발 지원 및 인력양성 등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함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치의학 분야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응용을 위한 연구로 나아가야 함 - 치의학 기술의 연구를 통해 산업진흥을 촉진하고, 기술표준화 및 치의학 기술의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ᆞ확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ᆞ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