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양보는 없다”…천안·부산·대구·광주, 치의학 연구원 유치 사활 건...
지난 2023년 말 국립 치의학 연구원 설립의 근거가 되는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행정 절차는 급물살을 탔다. 보건 복지부는 지난해 설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마무리했으며, 올해...
충남 숙원들 쏙 빠진 행정통합 대안 법안
취재를 종합하면 당초 민주당 특별법안에는 국립 치의학 연구원(이하 연구원) 건립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구체적으로 제249조에는 " 보건 복지부 장관은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 제28조의 15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민주당 특별법안에 '국립 치의학 연구원 건립' 담겨
실제로 특별법안 제 249조에는 국립 치의학 연구원(연구원) 건립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 보건 복지부 장관은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 제28조의 15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연구원을 건립, 운영해야 한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보건산업은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욕구 증대로 세계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보건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보건산업진흥심의위원회 운영 등 보건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자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산업의 진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보건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보건산업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 보건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산업진흥심의위원회를 두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보건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융복합 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보건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해외 현지 창업 및 해외진출 지원, 정보 제공, 투자유치 지원, 해외진출거점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이 중대한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 연구중심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재지정 금지기간을 신설함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치의학 분야의 의료산업은 고령화로 인한 구강질환 증가와 치과치료 수요 급증에 따라 시장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치과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세계 각국의 치의학 의료산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치과용 신재료 및 기기 개발, 새로운 치료법 개발 및 실용화 등을 위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을 설립하여 치의학 보건의료산업의 건실한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건의료산업은 미래 주력산업 분야이며 BT, NT, ICT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기술 투자가 필요함 - 보건의료기술 범부처계획 수립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연구개발 관련 정보, 인력, 사업을 통합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술 분류체계 작성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업무범위에 신의료기술 평가 및 보건의료정책 근거 창출 등 고유사업을 추가하여 기관의 법적위상을 제고하고 예산 지원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 고령화와 구강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치과관련 의료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치의학 분야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응용을 위한 연구로 나아가야 함 - 치의학 분야에 특화된 연구ᆞ개발 지원 및 인력양성 등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함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치의학 분야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응용을 위한 연구로 나아가야 함 - 치의학 기술의 연구를 통해 산업진흥을 촉진하고, 기술표준화 및 치의학 기술의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ᆞ확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ᆞ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