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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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환수한 비트코인, 국가자산화...취득 후, 경매 처리
1950년 제정 이후 부동산 중심으로 유지돼 온 국유 재산 법을 76년만에 전면 개편하는 '국가자산 기본법 ... 반면 현행법 은 토지·건물 등 유형자산 중심에 머물러 지식재산 ·가상자산 등 신유형 자산의 특성을 담지 못한다는...
철강·석유화학 주력 산업에 AI로봇 年 1000대 도입...1400조 국유 재산 ...
정부는 국유 재산 법을 ‘국가자산 기본법 ’으로 전면 개정한다. 2025년 말 국유 재산 은 1402조7000억원으로 2001년(188조3000억원) 대비 7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현행법 은 1950년 제정 당시의 부동산 중심 틀을 유지해 자산별...
1400조 국유 재산 '국가자산'으로…가상자산 공백·부동산 칸막이 없앤다
국가자산 기본법 '을 제정한다. 연내 하위법령 초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80년째 부동산 중심 틀…자산별 관리 한계 누적 국유 재산 은 2001년 188조 3000억 원에서 지난해 말 1402조 7000억 원으로 7배 이상 늘었지만, 현행법 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체육선수들의 기술, 자세, 전략 등을 지식재산으로 인정하고, 이를 사업화하여 스포츠산업 및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 기본법 개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지급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지식재산 종합연구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주요 사항에 성별 등 특성을 고려하고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구현을 추가하고, 정부가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ᆞ분석하는 경우에 성별 등 특성이 반영되도록 함 - 젠더혁신을 통한 과학기술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