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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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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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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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성원 의원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인구감소지역 에 거주하는 근로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일반 지역 근로자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1일 대표...
![[생생국회] 김성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2개 법안 제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ypzxxdrj8709.edge.naverncp.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3%252F06%252F01%252F.cache%252F512%252F20230601580206.jpg%253Fv%253D20260828171346&w=3840&q=75)
[생생국회] 김성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2개 법안 제출
김 의원은 “ 인구감소지역 에 거주하는 근로소득자가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3%∼5% 상향한 공제율을 적용, 인구감소지역으로 젊고 유능한 인재들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김성원 의원 " 인구감소지역 근로자, 월세 세액공제 더 받게 해야"
인구감소지역 에 거주하는 근로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일반 지역 근로자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31일 이런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30으로,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5로 상향하고,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를 1천5백만원으로 확대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이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을 지출한 경우 연간 30만원 한도의 지출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청년층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며, 공제대상 월세액의 연간 한도를 1천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주택 세대주가 지급하는 월세액의 세액공제율을 상향함 - 근로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소득기준을 총급여액 9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8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7(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20)로, 월세액 한도를 1천만원으로 상향함 -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