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성원 의원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인구감소지역 에 거주하는 근로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일반 지역 근로자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1일 대표...
![[생생국회] 김성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2개 법안 제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ypzxxdrj8709.edge.naverncp.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3%252F06%252F01%252F.cache%252F512%252F20230601580206.jpg%253Fv%253D20261012204417&w=3840&q=75)
[생생국회] 김성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2개 법안 제출
김 의원은 “ 인구감소지역 에 거주하는 근로소득자가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3%∼5% 상향한 공제율을 적용, 인구감소지역으로 젊고 유능한 인재들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김성원 의원 " 인구감소지역 근로자, 월세 세액공제 더 받게 해야"
인구감소지역 에 거주하는 근로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일반 지역 근로자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31일 이런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가구 및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근로자의 총급여액 요건을 9천만원 이하로,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8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공제대상 한도를 1천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경우 총급여액에 상관없이 월세액의 17%를 공제하고, 월세액 공제한도를 연 1천500만원으로 확대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주택 세대주가 지급하는 월세액의 세액공제율을 상향함 - 근로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소득기준을 총급여액 9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8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7(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20)로, 월세액 한도를 1천만원으로 상향함 -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