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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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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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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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국회 후반기 성평등 가족 위원장을 맡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5일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의... 결혼서비스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대표적이다. 그는 "결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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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복지 제도, 건강과 문화 활동, 권리 보호 등 다양한 소식 가운데 청소년 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 의... 있도록 「 청소년복지 지원법 」 등 관계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최미송...
당진시장 후보 방송토론 '19조 허구' vs '무임승차' 공방 격화
김기재 후보는 "올해 3월부터 통합 돌봄 지원법 이 전면 시행됐으나 당진은 기관 간 분절 운영과 읍면 지역 낮은 접근성 문제가 여전하다"며 "14개 읍면동 행정 복지 센터를 통합 돌봄 현장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겪는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으로 포함하고, 학교 밖 청소년, 보호종료아동 및 장애인 청소년을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며,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제공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 등을 통해 위기청소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약자에게 다가가는 청소년복지 구현을 위한 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배경청소년의 범위에 다문화가족 외 재한외국인 청소년 및 북한배경청소년 등을 포함하고,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소년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립·은둔 청소년과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쉼터 입소 시 보호자 연락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모가 사망, 이혼, 가출,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스스로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도 미흡하여 청소년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가족돌봄청소년을 명시하고,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족돌봄청소년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있는 실태조사 조항에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에 관한 조사를 명시하고 그 결과를 청소년복지 정책수립에 반영하도록 함 -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