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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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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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1인 가구 문화예술교육 '동고동락'
가족의 다양한 삶을 문화예술로 바라보는 문화예술교육 사업이다. 경산문화관광재단은 이번 프로그램에서 경산청년센터와 협력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 하는 1인 가구의 관계 와 경험에 초점을 맞춘다....
![[인터뷰] "지방소멸 해법은 사람 남는 지역 만드는 것"…이춘우 경북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89604_973052_826_v150.jpg&w=3840&q=75)
[인터뷰] "지방소멸 해법은 사람 남는 지역 만드는 것"…이춘우 경북도...
경쟁 관계 가 아닌 상호 동반자 위치로 설정해놓고 있다. "경북 발전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수레의 양 바퀴"라는 것이다. 3선에 성공한 같은 당 소속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도정 방향을 읽어내는 모습 이 엿보인다....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세계인공지능대회 WAIC 2026 참관기
연주하는 모습 은 AI가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실감케 했다. 량량시야과기(亮亮视野)의 AR... 일상 생활 등 전 분야에 보편화된 지능 동반자 로 자리 잡고 있다. 앞으로 중국 인공지능 산업은 자체 기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1998년 이후 30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주민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이어가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시작하고 있음 -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인구수만을 유일한 척도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국가균형개발과 지역의 행정수요 등 전체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음 -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규정들을 개정하여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발효 등에 따라 농어업 시장의 개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어업의 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