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온라인 법률 플랫폼 및 인터넷 매체를 변호사 광고 수단으로 추가하고, 광고비 금액순 정렬방식 등 과도한 광고비 지출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광고 방법을 금지함으로써 법률소비자 피해 방지 및 변호사제도의 공공성, 공정한 수임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변호사 업무 광고 매체에 '온라인 플랫폼'을 추가하여 명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법률서비스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 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여 변호사 광고시장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등이 광고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매체로서 지능정보서비스를 법률에 추가하고, 변호사등이 이용하는 지능정보서비스 변호사광고와 같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는 광고방법은 법무부장관이 직접 관리하도록 함 - 법률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인터넷, 온라인 플랫폼 등 정보통신기술의 성과를 광고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변호사 증가 등 양적 개선은 이루어졌으나 법률 서비스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접근성은 큰 개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 - 리걸테크는 법률과 기술의 결합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법률서비스를 의미함 - 리걸테크의 일부인 법률플랫폼 등이 법률 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됨 - 변호사 단체의 경우 법률플랫폼의 중개서비스를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알선행위로 판단하고 고발 및 자체규정에 의거해 법률플랫폼에 참여한 소속변호사에 대한 징계에 나서고 있음 - 리걸테크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과도한 자율권을 조정하는데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