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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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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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고독사 10명 중 6명이 중장년…청년· 노인 과 달리 전담체계 없어
청년에게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년미래센터가, 노인에게 는 노인복지법 에 따른 노인 맞춤돌봄서비스가 있다. 중앙에 전담체계가 없다 보니 지자체가 각자 사업을 하고, 사는 ...
"중장년 고독사 막을 정부 차원 전담 체계 없어"
노인복지법 에 따른 노인 맞춤돌봄서비스가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결국 중앙에 전담체계가 없어 지자체가 각자 사업을 하다 보니 사는 곳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공감공동체]강아지 한 마리가 홀몸 어르신의 마음을 열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cdn.ujei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392168_200968_1042_v150.jpg&w=3840&q=75)
[공감공동체]강아지 한 마리가 홀몸 어르신의 마음을 열었다
혼자 사는 어르신에게 하루는 유독 길고 적막하다. 말을 건네줄 사람도, 마주 보며 함께 웃을 이도 없는 일상에서 외로움과 우울감은 소리 없이 쌓여만 간다. 2023년 보건 복지 부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홀몸 어르신의 약 62%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근거가 없는 노인에 대한 의료기관 동행 지원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의료기관 이용 동행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3년마다 경로당의 생활환경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건강진단을 의무규정으로 강화하여 노인 질환 예방 및 관리 체계를 확립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 노후화된 주택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추가함으로써 홀로 사는 노인의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 주거용 시설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홀로 사는 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홀로 사는 노인들이 일정기간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