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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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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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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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르포]"구치소도 얼음은 주던데"…폭염 속 화성외국인보호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2.nocutnews.co.kr%252Fnewsroom%252Fimage%252F2026%252F08%252F06%252F202608062244392093_0.jpg&w=3840&q=75)
[르포]"구치소도 얼음은 주던데"…폭염 속 화성외국인보호소
이날 CBS노컷뉴스는 이주민 인권단체 '마중'과 동행해 외국인보호소에서 폭염을 버티고 있는 세 사람을 ... 대부분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들로, 체류기간 초과(미등록 체류), 자격 외 취업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은 이렇습니다] 법무부 "국민 안전과 사회질서·인권 보호가 조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orea.kr%252Fimages%252Fevent%252Fkorea_logo_actually_2024.jpg&w=3840&q=75){kind=logo}
[사실은 이렇습니다] 법무부 "국민 안전과 사회질서·인권 보호가 조화...
□ 법무부는 2026년 6월 16일 연합뉴스 출입국관리법 개정 1년…"법은 바뀌었지만 구금 현실은 그대로">와 6월... ○ 다만, 불법체류자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이후에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 보호조치 대상이 됩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 1년…외국인 구금 현실은 제자리걸음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장기 구금을 막기 위해 법이 개정된 지 1년이... 필요한 사람 들이 권리행사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기존의 ‘이의신청제도’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보호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기간의 상한을 정하고, 중립적 기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기간에 상한이 정하여지지 않고 보호기간의 연장 및 불복절차와 관련하여 중립적 기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이에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기간의 상한을 20일 이내로 정하고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및 보호기간의 연장의 경우에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외국인 보호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인권보장의 측면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기간의 상한을 6개월로 하고, 보호기간의 상한을 초과하여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보호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보호대상자의 인권을 강화하고자 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기간의 상한을 120일로 하고, 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지체 없이 보호를 해제하도록 함 - 외국인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