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2398상임위 심의개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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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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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86상임위 심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몰 규정 없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법률상 통행료 감면 대상으로 명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율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법안
노종면의원 등 13인2026-08-14
2210667상임위 심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통행료 감면대상에 추가하여 경영 안정화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1인2025-06-05
2204415상임위 심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물류 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을 통해 물류산업 발전과 교통혼잡 해소를 도모하는 법안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24-09-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2071상임위 심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령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감면대상자가 승차하는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이하’의 승용자동차 등에 대하여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6인승 차량은 통행료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의 경제적 부담이 더해지고 사회활동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 범위에 ‘장애인이 소유하는 차량(6인승 이상인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을 직접 명시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오섭의원 등 12인2020-07-17
2119455상임위 심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소유 등을 한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참전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자 함
김수흥의원등10인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