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22397공포개정안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2-01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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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한정된 공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항공교통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데이터 기반의 항공교통관리를 위해 세계항행계획을 수립하고 각 국가에 이행을 권고ᆞ독려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국가항행계획을 수립하고 데이터 기반의 항공교통관리를 위하여 항공사, 공항운영자, 항공기상기관 등 항공교통 운영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를 수집ᆞ분석ᆞ활용하기 위한 항공교통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 법적 근거의 미비로 관계 행정기관들과의 협의와 국가항행계획 이행 및 항공교통데이터 수집ᆞ분석ᆞ활용 등에 어려움이 있어 법을 개정하고자 함 -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항공교통 및 공역을 안전하고 경제적ᆞ효율적인 방법 등으로 관리하는 업무로 정의하는 항공교통관리 용어 정의 신설함 - 항공교통데이터에 관한 정의를 마련함 - 국가항행계획을 법정계획화하고 체계적인 이행을 위한 추진협의체 구성ᆞ운영 및 국가항행계획의 수립ᆞ시행에 관한 지원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함 - 항공교통의 지연ᆞ혼잡을 최소화하고 항공교통의 흐름을 최적화하기 위한 항공교통흐름 관리에 대한 근거 마련함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권고하는 데이터 기반의 항공교통관리 및 항공교통의 안전하고 경제적ᆞ효율적인 운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하고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함

조응천의원 등 10인2021-09-13

2118707대안반영폐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50 탄소중립 선언,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 우리 사회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속화됨에 따라 배출권 거래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 - 할당대상업체 중심의 직접 거래만 허용함에 따라 거래의 편의성이 낮고, 적은 거래량으로 인해 배출권의 가격 변동성은 높아 기업의 탄소 감축 투자를 저해하고 있는 상황임 -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에 위탁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ᆞ감독 등 관리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 현재 법률의 위임 근거 없이 고시ᆞ지침 등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의무를 제한하고 있는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상향입법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배출권 할당에 대한 추가할당ᆞ할당취소 등 근거 조문 신설함 - 배출권 거래시장 참여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현재 할당계획에 따라 설정하고 있는 참여자별 배출권 보유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시장 참여자의 거래 시 준수의무에 시장 교란행위 금지를 추가하고, 현재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 취소 등 권리ᆞ의무 제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함 - 배출량 검증기관ᆞ검증심사원의 지정 결격 사유 등 권리ᆞ의무 제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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