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2395상임위 심의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112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판례와 학설이 나뉘는 '휴대'의 의미를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가중처벌 요건을 구체화하고 법 이해도를 높이려는 것임.
한준호의원 등 14인2024-12-30
2107540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층 건물에서 물건 투척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이종배의원 등 10인2021-01-21
2017045임기만료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층 건물에서 물건 투척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이종배의원 등 10인2018-12-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2354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계존속에 대한 살인, 상해, 준상해, 폭행 등을 특별히 가중처벌하고 있음 - 직계비속에 대한 살인, 상해, 준상해, 폭행 등의 경우에는 특별히 가중처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직계비속에 대한 흉악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조경태의원 등 11인2020-07-24
2119364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취감형 폐지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주취감형 폐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최춘식의원 등 11인2023-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