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사회ᆞ환경적 취약성을 가진 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임산부'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며 약물 투여 등의 방법을 포함하고,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위해 현행법의 인공임신중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의 지정, 상담시스템 구축, 의사의 설명 및 서면동의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조생식술 시술 등을 통한 비혼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재생산 권리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 이는 여성이 임신이나 출산의 여부나 방법, 시기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긍정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더욱 포용력 있는 사회로 전환할 계기를 마련할 것임 -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떨어진 한국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기여할 것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령은 보조생식술의 범위를 인간의 정자와 난자를 채취, 수정, 배양 및 이식 처리하여 임신을 시도하는 시술 등으로 정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결혼과 초산 연령이 늦춰지는 추세와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난소 노화 또는 의학적 사유로 조기폐경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자연임신이 힘들거나 기형아가 생길 확률이 높아짐 - 난임 예방을 위하여 난자를 동결 보존하려는 여성도 늘어나고 있는데, 보조생식술에는 난자의 동결 보존이 포함되지 않고, 난임극복 지원사업 내용에 해당 시술에 대한 지원이 없어 난자의 동결 보존을 필요로 하는 여성의 경제적 부담이 큼 - 이에 보조생식술에 난자의 동결 보존을 추가하고, 난임극복 등 지원사업의 내용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가임기 여성의 난자 동결 보존 비용 지원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