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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22390대안반영폐기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2-0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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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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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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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회계보고 시 증빙서류 사본을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금액 이하의 경비나 고정적 지출 경비는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회계보고를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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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 회계보고 시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위성곤의원 등 11인2025-07-17
2211023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 후보자의 출판기념회를 규제하는 법안으로, 출판기념회 개최 시 사전 신고 의무 부과, 도서 정가 판매 의무화, 수입ᆞ지출 내역을 30일 이내에 선관위에 보고ᆞ공개하는 내용을 포함함.

주진우의원 등 14인2025-06-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0958대안반영폐기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회계보고 자료의 열람기간을 3개월로 제한한 것은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임 - 정보기술의 발달로 각종 회계자료를 전자파일로 변환하여 관리하는 것이 이전보다 용이해진 점을 고려할 때,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 부담을 이유로 단기의 열람기간을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재산상황과 정치자금의 수입ᆞ지출내역 등에 관한 회계보고 자료의 열람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

김철민의원 등 10인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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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인 영수증이나 예금통장 등의 경우 그 내용을 사본으로 교부받을 수 없고 오로지 열람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음 - 정치자금 사용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을 검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됨 - 정치자금 회계보고 자료에 대한 열람기간을 종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 - 누구든지 선거나 정치자금과 관련한 위법 여부를 면밀히 살필 수 있도록 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경준의원 등 10인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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