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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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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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아이돌봄 이용가구 월 36만원'부담' …"가장 불편한 건 대기 시간"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돌봄 지원법 에 따라 생후 3개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 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 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에는 연간 최대 2400시간까지 지원하며 가구...
' 아이돌봄 ' 신청하고 39일 대기…"서비스 연계 오래 걸려"
아이돌보미 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 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료를 차등 지원한다. 아이돌봄 서비스 실태조사는 ' 아이돌봄 지원법 ' 제28조의2에 따라 서비스...
국가통계로 처음 드러난 아이돌봄 '엇박자'…부모는 저녁 찾는데 돌보미 ...
아이돌봄 서비스 수요와 공급 시간대. [AI 일러스트=챗GPT] ◆ 부모는 저녁·주말 찾는데 돌보미 는 평일 낮... 아이돌봄 지원법 에 따라 3년마다 진행되며 앞으로 같은 조사가 쌓이면 서비스 변화도 시기별로 비교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서비스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아이돌봄센터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과 홀로 있는 아이의 안전확인을 위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법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기관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서비스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기관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서비스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부모가 손자녀인 아이를 보호 및 양육하는 경우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조부모에게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조부모의 아이 보호 및 양육서비스에 대한 지도와 권고를 하는 등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 조부모에게 아이 보호 및 양육부담을 전가하여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조부모에게 아이 보호 및 양육 서비스 비용을 지급할 경우,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육비용의 중복지급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 할보미 서비스란 할미보를 통한 아이의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로 규정함 - 할보미 서비스를 조부모에게 아이의 보호 및 양육 부담을 전가하는데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할보미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조부모의 연령 및 건강상태를 고려하도록 함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부모가 손자녀인 아이를 보호 및 양육하는 경우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부모에게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게 함 - 가정의 양육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