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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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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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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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철환칼럼] 선거여론조사 의 신뢰성 확보 방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363724708_2495880_1918.jpg&w=3840&q=75)
[위철환칼럼] 선거여론조사 의 신뢰성 확보 방안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성이 커졌다. 이러한 견지에서 선거여론조사기관 이 실시 신고... 즉 선거여론조사 에 대한 관리 ·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3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위법 여론조사 ’ 벌써 42건… 출마 준비자가 매체 직원과 짬짜미도
및 관리 감독 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관련 자료의 보관 의무 및 범죄 공소시효가 ‘ 선거 일 후 6개월’에 불과하다는 점 역시 개선 대상으로 거론된다. 여론조사 신고 관련 예외 조항의 삭제, 기관 등록...
방미통위, ‘방송3법’ 후속조치 마련…업무 정상화 속도 박차
이상의 여론조사 실적과 국가승인 통계 수행 경험을 갖춘 기관 이 대상이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등... 김 위원장은 “이번 제도를 통해 대량문자 전송사업자에 대한 관리 ‧ 감독 기능을 강화 할 수 있게 됐다”면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두고, 위원 임기를 신설하여 선거방송과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소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하여 방송과 언론 관련 사무를 통일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기관·단체가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질문을 유도하거나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전에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 - 재등록 금지 기간이 선거 주기에 비해 짧아 동일한 기관이 특정 선거를 표적으로 여러 차례의 위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규정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등록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재등록 금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피조사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거는 방법을 일정 비율 이상 활용하도록 함 -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경우 현행 6개월이 아닌 5년간 보관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고,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함 -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위법한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시정명령·경고·정정보도 요구 등을 통보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선거여론조사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는 등록제한을 받지 않고 있어 그 경중에 따라 등록제한기간을 두어 제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