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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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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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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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뉴공 아카이브]퍼니포: ‘계엄 동원’ 방첩 사, 49년 만에 해체… 군 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danzi.com%252Ffiles%252Fattach%252Fimages%252F1176663%252F768%252F946%252F890%252F%252F5a38dcac63882a6c7adcb9aaeab575ea.jpg&w=3840&q=75)
[뉴공 아카이브]퍼니포: ‘계엄 동원’ 방첩 사, 49년 만에 해체… 군 정...
그동안에 국군방첩사령부 에서 방첩 업무, 수사 업무, 보안 업무 이 세 가지를 했는데 방첩 업무는 국방 방첩 본부가 전담하고, 대공수사 등 안보 수사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행하고, 그다음에 보안 업무는 국방보안 지원 단이...
방첩 사 해체·국방 방첩 본부 신설…본부장 軍현역 개방 검토
한 국군방첩사령부 를 해체하고 그 기능을 신설하는 국방 방첩 본부, 국방부 정보보안정책관, 국방보안 지원 단... 방첩 사의 안보 수사 기능은 내란·외환죄 수사권을 군사 경찰에게 부여하는 군사법원법 개정 등을 고려해...
내란주역 방첩 사의 해체에 엇갈린 언론
8일 국군방첩사령부 ( 방첩 사)를 해체하고 안보 수사, 방첩 정보, 보안감사, 동향조사 등 기능을 이관·폐지하는... 여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를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통합시 명칭 을 '충청특별시'로 거론됐다는 이야기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방첩사령부의 안보범죄 수사 권한을 폐지하고 해당 수사 기능을 군사경찰로 일원화하며,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방첩사령부의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권을 폐지하고, 군사보안 및 정보수집 등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도록 하는 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 안보 공백을 메우고, 국제 안보범죄와 간첩행위로부터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처에서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한자어인 “체당금”을 보다 알기 쉬운 “대지급금(代支給金)”으로 변경함 - 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려는 것임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판장의 입정금지 또는 퇴정명령의 요건에서 법정의 존엄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 법정의 존엄을 해치는 것이 방청객의 불량한 자세 또는 복장 등으로 해석되어 이를 이유로 제지받거나 퇴정당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민주주의가 성숙한 현재에도 1987년 당시의 권위주의적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현행법상 “법정의 존엄”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질서유지와 무관한 사유로 퇴정당하는 경우를 예방하고 민주사회에 걸맞는 국가기관의 모습을 확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