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2378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로운미래)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fortunekorea.co.kr2026-08-26긍정
"말로만 국민 사랑한다고요? 더 나은 삶 선물해야죠" [Polinomics | 이광재...
국가재정법 상 정부는 9월 초까지 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그 이후의 몸싸움은 고스란히... 바로 코스닥 시장의 체질 개선이다. 1996년 미국 나스닥을 본따 혁신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 창구로 출범했지만, 지난...
breaknews.com2026-08-24비판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巨與 사법·부동산 압박에 강력 반발
기금을 국가재정법 의 통제 없이 운용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쌈짓돈’이자... 이어 정부와 한국은행이 추진 중인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실거래 실험 확대에 대해 “미국은 개인...
breaknews.com2026-08-21비판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이재명 재판 재개가 부패 청산 1호 과제”
강선영 성평등가족위원회 간사( 디지털 성범죄 대책 실효성 확보 주문) 강선영 간사는 정부가... 등 국가재정법 문란 사업들을 중심으로 100대 문제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주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2377상임위 심의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시장의 혁신 촉진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 및 기금 출연금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동 기금 출연금 설치 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임
김종민의원 등 10인2023-05-30
2118829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판문화산업은 사회 지식의 모든 분야와 연계되어 사회 각 분야 가치를 향상하는 창조경제 시대의 핵심인 콘텐츠 산업의 원천사업임 - 출판산업 생태계의 붕괴 현상이 가속화된 심각한 위기 상황임 - 영화산업의 경우 영화진흥위원회가 정부의 출연금과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등으로 조성한 영화발전기금을 관리ᆞ운용하고 있음 - 출판문화진흥사업 제반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기금설치 규정을 신설하면서, 기금의 설치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임
김두관의원 등 10인2022-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