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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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AI가 일자리 대체하면 기업에 '전환 분담금'…AI 충격 대응기금 신설 추...
연계해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610)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산업계에서는 새로운 분담금이 사실상 'AI세'로 작용해 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AI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국세청 발표 '`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전문
ㅇ(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손택스 음성안내･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면동의* 도입, 비수도권 중심「세금신고... 「AI 기본법 」('26.1월 시행)에 대응한 위험 관리 ･사용자 보호･권리구제･ 관리 감독 방안 등 ㅇ(전문역량...
잠재성장률 3%·수출 4강·국민소득 5만 달러…'경제 대도약 원년'
고환율 대응을 위해 외환건전성 부담금 면제 연장 및 외평채 추가 발행으로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고, 환율...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며, 규제샌드박스 통합 관리 법을 통해 규제혁신 체계도 강화한다. 안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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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시장의 혁신 촉진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디지털시장혁신촉진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 - 국가재정법에 해당 기금의 설치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임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판문화산업은 사회 지식의 모든 분야와 연계되어 사회 각 분야 가치를 향상하는 창조경제 시대의 핵심인 콘텐츠 산업의 원천사업이나, 출판산업 생태계의 붕괴 현상이 가속화된 심각한 위기 상황임 - 영화산업의 경우 영화발전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출판문화 진흥사업 제반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기금설치 규정을 신설하면서,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1조의5에 따른 부과금을 신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