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2374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12-21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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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63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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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세 이하 청년 중 총급여액 7천500만원 이하인 자가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 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연 납입 금액의 10%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0인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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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3인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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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전혜숙의원 등 11인2023-03-23
2119595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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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병내일적금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의무경찰대원,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대체복무요원 등 병역의무 이행자가 복무기간 중 납입한 원금에 대해 이자 1%p와 원리금의 71%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드리는 금융상품임 - 2023년 정부 지원 예산규모는 6,584억원임 - 장병내일적금은 상당기간 중단없이 운영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장병내일적금 제도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일몰기한을 4년 연장함
윤창현의원 등 13인2023-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