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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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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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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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등 120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민홍철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주택을 매개로 한 금융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이하 공사 )를 설립하고, 공사 에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는...
![[아유경제_부동산] 민홍철 의원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 나쁜 임대인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areyou.co.kr%252Fnews%252Fphoto%252F202305%252F77019_59232_3923.jpg&w=3840&q=75)
[아유경제_부동산] 민홍철 의원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 나쁜 임대인 ...
민 의원은 "현행법은 주택을 매개로 한 금융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HF)를 설립하고, HF에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라며 "HF가 해당 기금을 통해 부담하는...
긴축이 부른 위기…K 금융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대한 금융 지원과 농업과 농촌 소멸에 대응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매개 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아울러 주택 연금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는 베스트 금융 공기업으로 선정됐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제도를 상향 입법하고, 전세금을 공사가 대위변제하여 구상채무가 발생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전세사기 행위를 근절하고 주택금융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범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서민들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함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9억원으로 조정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한편, 주택연금의 담보취득방법에 신탁 방식을 추가함 - 주택연금에 대한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범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서민들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함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임차인들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임대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 가구가 신고한 것만 7,270건, 사고금액은 1조 4,716억 원에 달하고 있음 -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의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제도화되지 않고 있어 추가적인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